학교 교실 미세먼지와 공기질 정책 분석

학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 하나이며, 특히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은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으로 분류된다. 체내 기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 기능 저하, 알레르기 질환,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교실 내 공기질 관리는 정말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와 교육기관은 다양한 기준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1. 교실 내 공기질 기준과 국내외 비교

 

우리나라의 교실 내 공기질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현재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35㎍/㎥ 이하, 미세먼지(PM10)는 75㎍/㎥ 이하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실내 공간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21년 개정 권고안에서 PM2.5는 연평균 5㎍/㎥ 이하, 단기(24시간) 기준으로 15㎍/㎥ 이하를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교 기준은 PM2.5에 대해 명확한 수치 기준은 없지만, 환경성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역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기준보다는 주 단위의 자율규제가 중심이며, 캘리포니아주는 12㎍/㎥ 이하를 권장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학교 미세먼지 기준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는 다소 느슨한 편이지만, 관리 체계와 점검 주기 면에서는 비교적 선진적인 편에 속한다.

 

2. 학교 공기질 관리 정책과 예산 지원

정부는 2018년부터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교육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학교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기청정기 설치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2021년 기준 전국 초·중·고 97.5%의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었다. 단순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예산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매뉴얼」을 통해 각급 학교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매뉴얼에는 실내 공기질 측정 주기, 환기 계획, 공기청정기 점검 주기, 학생 건강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기 초마다 공기질 측정기 보정, 필터 교체, 점검 기록 작성 등의 절차를 필수로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유지·관리 역량이 학교마다 상이하다는 점이다. 일부 농산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 부족과 인력 한계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가 지연되거나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전국 단위의 공기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3. 교실 내 환기와 공조 시스템의 한계

공기청정기 설치만으로는 공기질을 완벽히 개선할 수 없다. 특히 미세먼지 외에도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포름알데히드 등은 공기청정기만으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기청정기의 단독 운용 시, 오염물질 제거율은 60% 내외이며, 실내 오염원이 지속 발생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기계 환기 시스템'을 도입한 학교를 늘리고 있다. 기계 환기 장치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고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고 전체적인 공기 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신축 학교에 전열교환기를 포함한 환기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기존 학교에는 단계적 보급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도 학생이나 교사들이 이를 잘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음이 크다’, ‘환기 시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꺼두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공기질 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실태조사와 시범운영 사례

환경부와 교육부는 매년 전국 500개교 이상을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 2022년 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교실 내 PM2.5 농도는 기준 이내였지만, 창문 밀폐 구조나 청소 방식 등에 따라 농도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특히 다중 이용실인 음악실, 컴퓨터실, 과학실 등에서는 오염물질 발생량이 더 높았으며, 일부 학교는 노후 건축물로 인해 외부 오염 유입이 쉬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범적으로 진행된 ‘공기질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서는 학교마다 실내 공간 구조, 기기 상태,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소재 한 초등학교는 교실 내 CO₂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 환기 시간과 공기청정기 연동 시스템을 재설계했고, 이후 CO₂ 농도가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

현재까지의 정책은 양적인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 공기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계 환기 시스템의 표준화, 노후 학교의 단열 및 창호 보수,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데이터의 공개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기청정기와 환기 장비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다음 단계다.

 

국내 기준도 국제 권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WHO의 기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투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학습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건강과 미래를 지키는 공공의 공간이라는 점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